“동성애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및 동성애자 인권 문제의 진정한 쟁점과 대안 모색”
-2010. 10. 29 오후2시 국회귀빈식당-
현재 <법무부>에서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‘차별금지법’의 재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성애자 및 옹호론자들의 요청에 따라 ‘차별금지법’조항 가운데 ‘성적 지향’ 항목 삽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. 또한 <민노당>에서는 동성애 옹호를 당강령으로 정해 △동성애커플, 동거커플(사실혼) 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, △동성애자, 성전환자의 실질적 입양권 보장을 주장하는가 하면, 특히「성소수자 차별금지법「성전환자성별변경법」「성소수자인권보장기본계획」 제정 및 수립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어 왔다.
이를 통해 △독립채널 확보를 통한 동성애자들의 방송, △윤리·국어 등 이성애(異性愛) 중심적 교과서 전면개정, △교사 및 군 간부 대상 동성애자 교육 실시, △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했다. 이에 민주노동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본회의까지 상정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동성애차별금지법을 이번 11월 정기국회에서 재입법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.
이 법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쟁점을 갖고 있지만 특히 종교계에서 자신들의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가르치거나 혹은 교사 및 학부모가 자녀들에게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말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고 한다. 향후 이러한 일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제정될 경우 우리 사회에 일어날 혼란과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. 이러한 가운데 법무부와 민노당은 동성애 옹호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대다수 국민의 부정적 정서를 무시한 채 동성애자들의 의견만을 수렴하는 편협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.
이에 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공동연대,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공동주최로 ‘동성애차별금지법의 문제점’과 ‘동성애자 인권문제의 진정한 쟁점과 대안’이라는 주제를 갖고 포럼을 갖는다.
명 칭 : 동성애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동성애자 인권문제의 진정한 쟁점과 대안 모색
일 시 : 2010년 10월 29일(금) 오후 2시-5시
장 소 : 국회 귀빈식당
주 최 : 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공동연대,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
사 회 : 이 용 희 교수(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실행위원, 경원대)
발 제 : 1. ‘동성애차별금지법의 문제점’ 전 용 태 변호사(법무법인 로고스)
2. ‘동성애자 인권문제의 진정한 쟁점과 대안’ 이 요 나 대표(홀리라이프)
토 론 : 길 원 평 교수(부산대 자연과학대)
이 승 구 교수(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)
이 현 주 교수(성균관대 교수,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 연구원장)
카톨릭계 1명
불교계 1명
문 의 : 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공동연대 (070-7565-3535) 홀리라이프 內
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(070-7730-6055)
